안녕하세요. 게임을 알려주는 oKUROo입니다.
오늘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을 규제한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글은 개인적인 생각을 적는 글이라는 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스팀'을 통해 게임위의 심사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게임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게임위는 밸브 측을 통해 미등급 게임을 출시한 게임사에게 안내 권고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법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평가했지만 한편으로 해외 소규모 게임사 혹은 인디게임회사가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데 또 하나의 장벽이 생긴 것 아니냐는 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위의 스팀규제가 SNS를 통해 수많은 게이머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수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게임위의 여론도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게임위는 스팀을 규제·제재할 의도가 없으며, 스팀 게임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안내했을 뿐이라는 것 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이는 여론이 좋아지지 않자 급하게 말을 바꾼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게임 심의는 현재 중국의 게임법을 따라가려고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국에도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권)이 존재하며 해외 게임들이 판호를 발급받지 않으면 중국 내에서 게임을 판매,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한국과 달리 미국 등 다양한 해외에도 게임 심의를 하는 곳은 존재하지만 그들은 자율심의를 하고 있어 사실상 심의를 받지 않아도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팀은 어떠한 행보를 보이게 될까?
현재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는 자율심의 사업자 자격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하며, 밸브 측에서 사업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 지사 설립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현재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게임위에서는 강제적으로 일부 게임들의 지역락을 건 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스팀이 만약 게임위의 권고에 협조하게 되어 심의를 받지않은 게임들의 한국 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 스팀에서의 게임 판매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스팀 지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4년 페이스북 게임 및 일부 스팀 게임 지역락, 2017년 단간론파 신작 게임 한국 출시 제한과 같은 선례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태는 조금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앞으로 해외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되느냐? 이는 게임위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게임 심의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심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게임 심의 규제를 완화해서 해외 게임사들도 쉽고 저렴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게임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우리나라 분위기상 게임 심의, 게임 규제에 대한 완화는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현재는 게임위가 스팀을 규제·제재할 의도가 없으며, 스팀 게임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안내했을 뿐이라는 것 이라며 꼬리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014년, 2017년, 그리고 2020년 3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게임을 건드려온 게임위였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기까지 게임위의 스팀 게임 규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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